Ⅲ. 안양해솔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안양해솔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ㆍ제3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설치목적

    가. 범죄 예방: 학교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 및 교출 사고 예방

    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안양해솔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1. 설치대수: 18대

  2.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촬영각도, 촬영방법, 설치장소, 보관기간, 보관장소

  3. 개인영상정보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4.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가. 확인방법: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안함)

    나. 확인장소: 안양해솔학교 영상정보처리기 통제실(당직실)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안양해솔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권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안양해솔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양해솔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 저장 및 처리 시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안양해솔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 기록의 보관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6-제35호)」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